호주, 한국산 PVC 수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결정
호주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09.12.4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10.1.30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① 지난 10 년간 지속되어 온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호주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② ‘00년 반덤핑조치 이후 한국의 對호주 수출액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 또다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국내산업 피해를 회복하기에 필요한 기간만 반덤핑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 협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지적함
우리기업의 對호주 PVC 수지 수출액은 07년 98만불, 08년 94만불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치 종료로 인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1999년 수준으로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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