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우범품목 집중관리를 통한 조직밀수 단속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금, 인삼, 고추 등 14개 밀수 우범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수급동향, 업계동향, 밀수적발실적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밀수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임
“전략조사정보센터”는 동 시스템의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우범품목의 밀수관련 정·첩보, 해외 정보, 수출입 업체 동향, 언론보도 등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의 밀수단속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밀수동향 관리시스템은 밀수우범품목의 국내외가격, 수입량, 생산량 등의 지표를 분석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당해 품목의 밀수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임
－ 최근 4년간 관련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밀수우범도를 측정하는 모델식을 도출하고, 과거 적발실적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등급화
14개 밀수우범품목은 “정상-유의-경고-심각-위험”의 5단계로 밀수위험도가 측정되며, 각 위험도에 따라 밀수단속 대책을 수립·시행
－ 경고 : 일선세관 동향전파
－ 심각 : 화물검사비율 상향조정, 기획 정보분석 실시
－ 위험 : 특별수사팀 구성, 기획조사
“전략조사정보센터”는 동 시스템의 운용 및 정보의 집중관리 등 밀수단속을 지휘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
○ 밀수조직, 품목, 루트, 자금흐름 등 주요 사건 내역에 대한 DB 구축
○ 국내외 수사기관, 수출입관련 업체 등과의 컨택포인트 역할
○ 최근의 밀수흐름 및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방향 제시
○ 동 센터는 본청 5명, 서울세관 9명 등 총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관세청은 밀수위험도 측정시스템인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업무 전담기구인 “전략조사정보센터” 설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 밀수관련 정보의 종합적 분석 및 전국단위의 입체적 밀수단속을 통한 조직밀수 단속역량 강화
○ 주요 밀수우범품목에 대한 DB 구축 및 직원의 전문화를 통하여 조직밀수, 우범여행자, 우범화물 단속에 정확성 제고
○ 국내외 수사기관, 국제기구와의 컨택포인트 일원화를 통하여 국제밀수조직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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