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3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법제처는 어린이들에게 법과 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어린이 눈에서 고치기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초등학교 4～6학년)를 도입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 제3기 어린이법제관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제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 850명(지방 450명, 사회적 약자 21명 포함)을 선발하였다. 사회적 약자층 자녀들에게 정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을 통해 별도 모집하였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했던 학생들을 ‘청소년 법제관’으로 임명하고, ‘청소년 법제관’을 위한 별도 코너를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법령개선의견을 계속 받고 있다.
위촉식은 어린이법제관 역할 소개, 법제처 업무소개, 법령퀴즈풀이, 위촉장 수여, 어린이 대표 소감 발표, 이지애 아나운서의 축하메시지, 법제처장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게임중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동옥 강사(여, 45세)를 초청하여 학교폭력 및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법제관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의견을 올리고, 평소 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묻는 상시적인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지방에 직접 내려가서 정부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는 지역별 순회토론마당, 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보는 법캠프, 방학기간을 이용한 법 관련 기관 탐방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위촉식에 참석한 이석연 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제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제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법치교육과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면서,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 날 방송인 정가은씨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법제처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자 한다. 현재 정가은씨는 인기 프로그램인 tvN ’롤러코스터‘에 출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에서 활동 중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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