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미래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나주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로 지난 2월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으로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 예정이어서 조만간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기요인이 상존, 부동산 투기방지 및 원할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2년간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2배로 올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360㎡, 상업지역 40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의 농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롭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면적을 표준 면적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며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 365.18㎢(도 전체면적의 3.0%)가 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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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