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조선> 2006년 “직선제 환영”→ 2010년 “돈 먹는 교육감 선거”
<경향> “잘못된 진단, 책임 회피” 비판
<한겨레> 이틀 동안 관련 보도 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비리를 ‘교육감 직선제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 대통령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며 “사회 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비리의 원인으로 교육감에 대한 권한 집중에 이어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006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가 제대로 자리도 잡기도 전에 교육자치를 흔드는 발상’이자,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비리 원인으로 지목해 공정택 사태의 파장으로부터 비껴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6월 30일 공정택 씨가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자 31일 “(서울교육감 선거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공 씨를 청와대로 불러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2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 관리에 1261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다며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고 나왔다.
7·8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장 비판적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은 교육 비리를 선거 제도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한나라당이 사람을 잘못 고른 데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어야 할 일”이라며 “수십 년간 만연되어온 교육 비리를 단순히 교육감 선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확한 진단도 아니요,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부적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8일 ‘돈 먹는 교육감 선거’라며 교육감 직선제가 불법·부정을 불러오는 것처럼 부각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06년 12월 7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간선제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교육정책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선제를 크게 반겼다.
중앙·동아일보는 7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며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 태도가 눈에 띈다. 한겨레신문은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틀 동안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만연한 교육 비리가 교육감 선거 탓이라니>(경향, 8일 사설)
<“일상적인 교육 비리 교육감 직선 부작용”>(경향, 7일 1면)
<민선 교육감 취지 부정 ‘정부 지배력 강화’ 발상>(경향, 7일 6면)
경향신문은 8일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근 꼬리를 물고 나오는 교육계 비리의 주범이 교육감 직선제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온갖 비리는 대부분 그(공정택)의 교육감 재직 중 벌어진 일들”이라며 “대통령은 교육 비리를 선거 제도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한나라당이 사람을 잘못 고른 데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 선거가 막대한 비용과 줄서기 관행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수많은 교육 비리 원인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도 자율형사립고 부정 입학, 입학사정관제 브로커, 일제고사 성적 조작 같은 비리와 부정을 낳는 토양”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뒤로 두고 수십 년간 만연되어온 교육 비리를 단순히 교육감 선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확한 진단도 아니요,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부적적한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치인 비리는 총선 때문이요, 대통령 측근 비리는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으며, “막 시작한 민선 교육감의 착근(着根)을 지원하기는커녕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앞서 7일 6면 <민선 교육감 취지 부정 ‘정부 지배력 강화’ 발상>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감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는 교육감 선출 방식까지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일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리의 원인을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에서 찾음으로써 공 전 교육감 사태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말도 탈도 많은 ‘교육감 돈 선거’ 교육예산서만 1261억 쏟아부어>(조선, 8일 1면)
<“서울 교육감 선거 나가면 60억원은 써야”>(조선, 8일 14면)
반면, 조선일보는 8일 기사에서 교육감 선거가 ‘돈 먹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직선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부정·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도했다.
1면 <말도 탈도 많은 ‘교육감 돈 선거’ 교육예산서만 1261억 쏟아부어>에서 “교육감 선거관리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도에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다른 용도의 교육예산을 줄여야 하는 셈”이라며 일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도 작은 제목을 <‘돈 먹는 교육감 선거’>라고 달고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은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불법선거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또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수뢰사건에서 드러나듯 직선(直選)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나면 ‘봐 줄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이라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오거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의 주장을 다루며 ‘직선 교육감 선거제’ 자체를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돈 먹는 교육감 선거’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말을 바꾼 것이다.
조선일보는 2006년 12월 9일 사설 <학부모가 교육정책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에서 2006년 12월 7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크게 반겼다.
사설은 그동안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가 “교장과 교사들이 사실상 학부모 대표와 지역 인사를 결정하다시피 해왔고, 따라서 교직자들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강한 입김을 불어넣었다”, “선거 때마다 무슨 교대파니, 무슨 사대파니 해서 편을 가르고 금품이 오가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열거했다.
또 “이런 풍토 때문에 교육감이 된 사람도, 앞으로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도 학부모와 지역사회보다는 교사와 교사단체를 염두에 둔 정책과 공약을 내게 된 것”, “교육정책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쪽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교사들 마음을 얻기 위한 쪽으로 치우쳤다”면서 교육감 간선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한 이번 법 개정은 교육정책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감 간선제의 부작용과 비리를 지적하며, 직선제를 반겼던 조선일보가 이 대통령이 비리의 원인이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에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자 ‘돈 먹는 교육감 선거’ 운운하며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한 것이다.
<교육예산 1200억 교육감 선거에 써>(중앙, 8일 24면)
<“교육감 선거가 교육비리 불러”>(중앙, 7일 8면)
중앙일보는 24면에서 교육감 선거에 1200여 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앞서 7일에는 이 대통령이 국가교육과학기술지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사진기사를 싣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해 <“교육감 선거가 교육비리 불러”>라는 제목을 달았다.
<“교육비리 실망... 교육감 직선이 문제”>(동아, 7일 6면)
동아일보는 7일 6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한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는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권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러닝케이트 제도나 교육감 간선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청와대, 봉은사 ‘안상수 외압’ 은폐 의혹…조중동 보도 안 해
청와대가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의 ‘안상수 외압’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힌 김영국 씨(전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현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기자회견을 무산시키기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지난 김영국씨가 기자회견 전날 밤인 3월 22일 청와대 소속 인사 A씨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는 설득과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청와대 인사는 김 씨에 대한 설득 및 회유 사실을 그날 오후 11시경 김 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계 주변에서는 이동관 수석이 직접 김영국 씨와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7일과 8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8일까지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구 직원 ‘봉은사 외압’ 회견 전날 김영국 만나 취소 회유>(경향, 8일 2면)
경향신문은 8일 2면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이 ㅂ씨(A씨)로부터 ‘앞으로 (김 위원의) 정치적인 길도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ㅂ씨는 김 위원의 대학 후배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으로 함께 일한 아주 친한 사이”라고 말한 조계종 관계자의 발언을 다뤘다.
<“김영국씨에 봉은사 회견 말라 대통령 직속기구 간부가 회유”>(한겨레, 7일 8면)
한겨레신문은 앞서 7일 8면 기사에서 <오마이뉴스>의 보도 내용을 전하며 김영국 씨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ㅂ씨는 개인적으로 후배라서 나를 생각해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며) 통화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 직접 만난 일은 없다’며 부인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3. <경향>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실효성 제기
조중동, 정부 정책 자세히 소개하며 의미 부여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49%에서 1년 안에 연39%까지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5년간 10조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금리가 낮아지면 동시에 이익이 줄어드는 대부업체들이 연체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꺼리게 돼 이들이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일부 대부업체들이 음성적인 고금리 영업을 벌여 저신용자들이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 민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출연금 1조원에 정부가 1조원을 보태 총2조원 규모로 대출보증 재원을 조성한다는 정부계획은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금리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대출당사자인 제2금융권 조차 관련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오는 등 정부의 이 대책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이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의 대책을 비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정책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세히 짚었다. 한겨레신문 역시 문제점을 자세히 짚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 5%P 인하><경향, 2면)
<설익은 ‘서민 선심책’ 실효성 의문>(경향, 17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10월부터 저신용자들은 연 10%대의 금리로 농협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제2금융권의 출연금 배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17면에서는 “당장 대출 당사자인 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 발표를 ‘선심성 졸속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 자금지원을 통해 최고 10조원의 자금을 저리에 공급하는 것은 ‘저신용=고금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대출 수혜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저리 대출해 지원했지만 부채만 눈덩이처럼 커진 농어촌 금융지원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이 몸을 웅크리면서 음성화되면서 고리대금화가 더 심화될 소지가 크다”, “저신용자들은 되레 더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덧붙였다.
<대부업 상한금리 49%→39%로>(한겨레, 2면)
<대부업 팽창 제동... 금융소외 서민 챙기기>(한겨레,16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정부는 서민금융회사가 신용위험 없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5년 동안 최대 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16면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조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도 일부 있지만, 일정 수준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팽창한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아울러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축은행·신협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서민 자금수요가 늘었지만, 서민금융회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업계가 팽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수익이 나빠진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음성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대체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업 시장이 급속히 줄어들 경우,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자세히 짚기보다는 대부업체가 음성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는 데 그쳤다.
<신용 낮은 사람에게 연 10%대 대출>(중앙, E1면)
<보증제 확충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중앙, E7면)
중앙일보는 E7면에서 정부의 서민금융대책을 전하며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때가 많은 법”이라며 “서민층의 이런 수요를 서민금융회사들이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에 나온 배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금리를 갑자기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는 부작용도 뒤따른다”며 “대출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 상한성을 무 자르듯 자를 경우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대출자들은 아예 대출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에 5년간 10조원 대출”>(조선, 1면)
<대부업 최고이자율 39%까지 단계 인하>(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보증의 대출 계획을 발표해 선심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정부 측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年 49→44%로>(동아, 1면)
<제2미소금융 대출, 지역신보서 보증>(동아, B2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의료비 등 긴급생활자금과 사업자금으로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제2의 미소금융’이 올해 안에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B2면에서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문턱도 서민에게는 높기만 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연 49%의 고리(高利)를 감수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전국 서민금융회사 4000곳에서 저리(低利)로 ‘제2의 미소금융’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정부 방침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10조 원을 서민들에게 추가로 빌려주면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선거용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을 뿐 역시 문제점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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