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는 현 법제처장인 이석연 처장의 올해 역점 추진할 법제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전직 처·차장들의 소견을 듣는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직 처·차장들은 1년여 만에 만난 이석연 처장에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불편 및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과 직원들에 대해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법제처는 ‘법령심사’라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법령으로 국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도 남겼다.
많은 선배 처·차장의 의견에 이석연 처장은 진심어린 격려와 충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법령개폐작업’과 행정제재 합리화 작업’,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각종 인허가제도 개선 노력’, 그리고 ‘120건의 맞춤형 생활법령 시스템 구축’ 등의 일들은 종전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모험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하였다.
향후 사전 규제방식인 인허가제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상공인 보호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법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을 지원하고, 정부가 녹색사회로의 변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입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제처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와 장애물을 넘어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혜와 격려로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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