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중개인 및 중개보조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소를 개설하고 중개 행위를 하거나, 중개 보조인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코자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의뢰인과 상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중개의뢰인이 느끼는 신뢰감이 높아지고, 아울러 중개업자 본인도 보다 책임감 있게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과장 영업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중개행위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필히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 및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klis.cb21.net)로 제공되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번호·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태구분, 보증보험유무 등)에 대표 중개업자 사진을 입력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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