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건의과제 수용사례집 발간
시는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시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09년 한해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시민불편 개선분야 등 175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하여 33건이 수용·채택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로막았던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법인 임대주택 공급, 관광업무 시장에게 이양, 선수촌 등 대회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배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완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매체 이용 광고방식 개선 등 기업 활동 및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중점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제비지니스 도시 실현을 위한 ①IFEZ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②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내·외국 기업)세제 인센티브 강화 ③외국 교육기관 유치관련 제도개선(설립주체 확대 등) ④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⑤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 승인 시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⑥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부담금 감면 추진 ⑦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의 개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의 규제개혁방향은 최근 세계경기개선과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 및 서민생활의 실질소득 회복에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되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컴팩&스마트 시티(Compact & Smart City)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 부여와 포상 등 인센티브제로 규제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대상 규제는 일몰제시행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병일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시민홍보로 시정참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직자들에게 규제개혁 수용사례 환류를 통한 규제개혁 활력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운영과 규제개선 노력에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안고 정리·발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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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팀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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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