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전략물자관리 이행결의대회 개최
이 날 행사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향후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원전 수출업계의 전략물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정부·업계·지원기관간 협력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김영학 제2차관, 한진현 무역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홍남표 원자력국장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전력공사 장영진 본부장, 두산중공업 심규상 사장,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 등 업계 대표 8명,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원전 건설에 필요한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등 기자재 및 관련 기술은 우려국가로 유출 시 핵무기 확산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해당 정부와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이행을 통해 우려 용도로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략물자 : WMD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 국제규범 및 국내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시 해당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불법수출 시 국내 및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개월간(‘10.1∼3월) 지원기관 및 UAE 원전수출기업 실무자와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략물자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전관련 전략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이 날 행사에서 UAE 원전수출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전품목 전용 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으며,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략물자 관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련 업계의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함
이 날 행사에서 김영학 차관은 “향후 원전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계기로 관련기업들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자발적 이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업계, 지원기관 등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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