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편법령 제안으로 KBS1 TV '5천만의 아이디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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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0-04-09 11:0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의 ‘대학생 행법지기(행복 법령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양민석 학생(22세, 연세대 법학과 4학년)이 제안한 “시외버스 카드 결제를 의무화합시다!”라는 개선의견이 KBS1 TV ‘5천만의 아이디어’에 국민 제안의견으로 선정되어, 4월 11일(일) 오후 1시 20분부터 방송된다.

대학생 행법지기는 대학생들이 생활현장이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낸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총 39개 대학 71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149건의 제안의견 중 76건이 검토 완료되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았다.

양민석 학생이 제안한 개선의견은 다른 국민들이 ‘5천만의 아이디어’에도 제안한 의견이나,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제안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아 대학생 행법지기를 제안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홍승진 대변인이 이 개선안에 대해 자문위원 자격으로 출연하였다.

법제처는 앞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39개 대학 외에도 국민불편법령 개폐활동에 대해 봉사기관 인증 협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이 법제처에 봉사활동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를 거쳐 봉사활동으로 대학생 행법지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젊은 대학생들이 현실생활과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대학생 행법지기를 통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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