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사·중복기능의 31개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각종 정책현안을 추진 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운영계획’을 마련하여 45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후 2차에 걸친 부서의견 수렴과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1개의 정비대상 위원회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통·폐합된 31개의 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4개의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등 26개 위원회를 9개 위원회로 통합하였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실제적인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정비공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폐지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었던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는 사안발생 시 구성 후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에 그동안 관리운영 하던 100개의 위원회가 78개로 축소되었다. 이는, 행안부 위원회 정비 권고지침인 15% 보다 많은 22%(22개 위원회)를 정비 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해 위원회 신설 시는 사전 TF 등을 운영, 실적을 토대로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한시적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반드시 명시,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토록 했다.
한편, 대전시는 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 여성 요구정책 반영을 위해 40% 이상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정책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참여비율도 20% 이상 참여도 못 박았다. 위원회 참여 위원은 2개까지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여성·전문 인력은 3개까지 참여하여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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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