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보를 일치시킨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으로 면적이 “0”인 경우, 지목코드(현재 대지·전·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 대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오류가 약 3,013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토지·임야 대장이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되어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되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였거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서 분산·관리함으로서 상호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재산권이 보장되며,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간 부동산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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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