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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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3:44

서울--(뉴스와이어)--2010년 경제전망(수정)

Ⅰ. 국내외 경제여건

<국외 여건>

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 지속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조적 안정추세를 지속할 전망

장·단기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

다만 유럽국가 재정문제, 중국 유동성관리 강화 등의 리스크 요인은 잠재

그리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남유럽국가들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구조적 성격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중국 정부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소지

②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세계경제는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과다한 공공부채, 고용사정 개선 지연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 예측기관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금년중 3%대 중후반, 2011년에는 4% 내외 수준으로 전망

③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산유국 생산량 증대,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2010년 유가를 배럴당 70～80달러대, 2011년에는 80∼90달러대로 전망

IEA, EIA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금년 세계 석유수요가 2009년 대비 0.9~1.6백만배럴(1.0~1.8%) 늘어날 것으로 전망

OPEC 및 비OPEC 모두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OECD 민간보유 석유재고가 지난해말 현재 일평균 석유소비량의 59일분으로 과거 3년 평균(2006∼08년중 55일분)을 상회

<국내 여건>

① 가계소득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상당폭 늘어날 전망

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기업이익 증가, 근로시간 연장 등에 따라 지난해 4/4분기중 플러스로 전환

―금년 1~2월중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연평균(1.7%)에 비해 크게 높아진 3.7%를 기록

자영업자 사업소득도 지난해 3/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넘어선 뒤 증가세를 지속

② 기업투자 유인 증대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으로 IT경기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투자유인이 크게 확대

향후 반도체 업황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의 생산업체 파산 및 투자위축 등으로 인한 공급능력 축소에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수요증대, 넷북 PC 대중화 등이 가세하면서 활기를 지속할 가능성

스마트폰 시장도 연평균 40% 가량 성장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실적호전으로 이어질 전망

현금성자산 보유규모 확대 등 투자여력이 증대되고 수입자본재물가도 하락세 지속

③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주거용 건물건설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매수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감소로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금년중 보금자리주택은 18만호(전년대비 +23%), 2기 신도시 주택은 4.4만호(전년대비 +0.7만호)가 공급될 계획

이와 달리 민간주택 분양시장은 주택구입 심리가 약화되면서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

④ 민간부문 고용 확대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그간 부진하였던 내수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이 호전되면서 꾸준히 늘어날 전망

*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인력부족 기업이 늘어나고 구인구직비율도 빠르게 상승

Ⅱ. 향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금년중 GDP성장률은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되면서 5.2%를 기록할 전망

ㅇ기간별로는 상반기중(분기평균) 1.2%, 하반기중 1.0%로 연중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반기중 6.6%, 하반기중 4.0% 예상

2011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4.8%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①민간소비 : 2009년 0.2% → 2010년 4.0%

ㅇ가계소득 증대 및 소비심리 호전 등에 힙입어 개선추세를 지속 (전기비 : 상반기 평균 0.8% → 하반기 평균 0.9%)

②설비투자 : 2009년 △9.1% → 2010년 13.4%

ㅇIT경기 회복,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의 증가세 시현 (전기비 : 상반기 평균 0.7% → 하반기 평균 1.0%)

③건설투자 : 2009년 4.4% → 2010년 2.0%

ㅇ주거용 건물건설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전기비 : 상반기 평균 0.9% → 하반기 평균 0.1%)

④상품수출(물량기준) : 2009년 0.0% → 2010년 11.9%

ㅇ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전기비 : 상반기 평균 2.9% → 하반기 평균 2.1%)

2. 고 용

2010년중 취업자수는 24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경기 회복,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겠으나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으로 개선폭이 다소 제한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서 전년(3.6%)보다 소폭 상승한 3.7%로 예상

2011년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금년과 같은 24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실업률은 3.5%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3. 물 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2.6% 내외 전망

2/4분기에는 농산물 공급 확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전년동기대비)가 2%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1/4분기 2.7% → 2/4분기 2.2%)

하반기중에는 경기 회복세가 한층 더 뚜렷해지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2%대 중후반으로 높아질 전망 (상반기 2.5% → 하반기 2.7%)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1.8% 내외 전망

2011년중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커지면서 3.3% 상승 전망

4. 대외거래

2010년중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105억달러 정도로 줄어들 전망(2009년 427억달러)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2009년 561억달러 → 2010년 313억달러)되고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해외여행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확대(2009년 △134억달러 → 2010년 △208억달러)

2011년 경상수지 흑자는 55억달러 내외로 전망

Ⅲ. 종합평가

1. 2009.12월 경제전망과의 비교

지난 경제전망(09.12월)과 비교시 세계경제 회복이 보다 뚜렷해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 신장세도 확대될 전망

ㅇ원유도입단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은 지난 경제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의 실적치를 반영하여 지난 전망시의 1/4분기 수치를 수정

ㅇ1/4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대비 0.7%에서 1.6%로, 취업자수 증가를 전년동기대비 15만명에서 14만명으로 조정

ㅇ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을 2.8%에서 2.7%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61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수정

이와 같은 대외여건 변화 및 그간의 주요 경제지표 실적과 함께 금년 들어 발표된 각종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대학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

ㅇGDP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중 4.6%에서 5.2%로 0.6%p 높아졌으며 2011년에는 4.8%로 지난 전망과 같은 수준

ㅇ고용(취업자수증감)은 2010년중 17만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24만명으로 소폭(+1만명) 확대

ㅇ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중 2.8%에서 2.6%로 하락하고 2011년중에는 3.3%로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

ㅇ경상수지는 흑자폭을 2010년중 170억달러에서 105억달러로, 2011년중 90억달러에서 55억달러로 축소

2. 향후 경제상황 평가

앞으로 우리 경제는 글로벌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2009년 0.2%에서 2010년 5.2% 및 2011년 4.8%로 높아질 전망

ㅇ재정지출이 전년 수준에 그치는 등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되면서 민간부문이 성장을 견인(민간부문 성장기여도 : 2009년 -1.3%p→2010년 4.9%p→2011년 4.0%p)

― 지출부문별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고용사정은 경기 회복과 함께 개선되겠으나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금번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는 금년 하반기 이후 수요압력이 점증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으나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흑자규모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

향후 전망경로에는 작지 않은 불확실성이 내재

ㅇ유럽지역 재정문제,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상존

ㅇ미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은행대출도 상당 기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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