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30%에 이르러
2005년에 이미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에 이른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이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중 약품비 비중도 약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긴요함
※ ’05～’09년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 12.7%
※ 건강보험 약품비: 약국 조제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약품비만 포함된 것임
※ 건강보험 약품비에는 의료급여 약품비도 포함되어 있음
□ 입원보다 외래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다소 높게 증가
’05～’09년간 건강보험 입원 약품비는 연평균 11.5%씩 증가했으나 입원약품비의 약 4배 이상 규모인 외래 약품비는 연평균 1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외래 약품비 구성요소별 증가경향 분석
건강보험 총 약품비의 82.7%(’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외래약품비 중 약국에서 조제된 것이 전체의 84.0%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 정도임
’05～’09년간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의 변화를 보면 투약일당 약품비(연평균 증가율 2.8%)에 비해 총 투약일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증가율 9.3%)
총 투약일수에서는 원외처방전수(연평균 증가율 3.3%)보다는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연평균 증가율 5.5%)가 더 많이 증가하였음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판단됨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는 ’05년에 비해 ’09년 59.5%정도 증가했음. 동 기간동안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25.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원외처방전수는 14.1%, 투약일당 약품비는 11.7% 증가하였음
투약일당 약품비는 약품목수와 약의 가격의 영향을 받음 처방당 약품목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이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 필요
2006년부터 여러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 증가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
이 때문에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함.
그런데 의약품 거래과정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약가 수준 및 약품비 지출 전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초래됨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실행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회사의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매출액의 약 20%정도로 추정한 바 있음(2007년 11월)
따라서 리베이트를 없앰으로서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보험약가 관리 대책, 사용량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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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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