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사장은 아직도 안전불감증”
12일(월) 발표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개소는 형사입건 하였고,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하는 한편, 총 2,560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현장 중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사장별 위반 건수는 평균 3.5건으로 ‘09년도 4.1건에 비해 0.6건(14.6%)이 감소하였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해빙기 점검전 대형 굴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892명 참석)를 개최하고, 전 건설업체에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등 사전 교육 및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재해를 예방해 나가고 특히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정례화’, ‘안전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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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