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인명피해 ‘ZERO’화 달성
올 겨울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10℃이하인 날이 다른 해 보다 0.8일 증가하는 등 동결심도(凍結深到)가 깊어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으나
※ 서울 일 최저기온 -10℃ 이하인 날은 17일로 평년보다 5.3일 증가
해빙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소규모 축대·옹벽 등의 경미한 붕괴사고만 8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5년(‘05~’09) 평균 사고건수 17.2건과 비교할 때 53%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9.6명에서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 2009년은 사고건수 15건, 인명피해 18명(사망 7, 부상11) 발생
소방방재청은 이번 성과에 대해 지자체 현장 작동 시스템 점검, 요(要) 관찰시설 집중관리, 급경사지 특별관리, 재난전조정보 관리에 의한 위험요인 사전해소,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 등 예년에 비해 현장성이 매우 높은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참고】해빙기 사고요인은?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배부름 현상’이 발생,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반복 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되면서,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짐
<사고예시>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터파기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토압 증가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및 균열로 석축·옹벽 전도 등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은 해빙기와 연관이 없는 일반 안전사고
소방방재청에서 앞서 밝힌 해빙기 사고감소 및 인명피해 ZERO화의 주요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자체 현장에서의 해빙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적 점검을 통하여 해빙기 도래 전 사전대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 1차(시·군·구 전수점검) → 2차(시·도 표본점검) → 3차(소방방재청 시스템 점검)
생활주변 축대·옹벽 등 이상징후 시설에 대해 전국단위의 요(要) 관찰리스트를 작성하여 동 시설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 현장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 하였다.
※ 배부름 현상, 전도위험 등 전국의 이상징후 시설 21개소를 집중점검, Safe-Line 설치, 계측기 부착 및 일일순찰 실시
아울러,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및 특별관리 하였으며,
※ 급경사지 총 13,196개소 중 재해우려 시설 6,185개소 점검(2.24~3.19)
· 정비가 필요한 249개소 중 223개소에 대해 낙석방지망 등 응급조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정비 완료시까지 지속 추적관리
2010년 역점시책으로 본격 추진중인 재난전조(前兆)정보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발 앞선 예방활동도 성과를 높이는데 주요했다.
※ 매주 개최되는 전조정보 분석회의에서 위험등급 결정, 현장 확인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위험요인 완전해소 등 조치(13건)
또한, 소방방재청 직원의 기초 지자체 담당관제 시행, 중앙·지방 전담 T/F팀 구성·운영 및 휴일 비상근무 등 중앙과 지방간 협조를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를 지속 추진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 우리청 및 지자체별 전담 T/F팀 구성·운영 : 총 800팀 3,768명
지역자율방재단 및 통·반장 등을 활용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년과 차별화된 현장위주의 안전관리 시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빙기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을 지역현실에 맞게 남부·중부·북부 3개 권역으로 분리 설정·운영하고, 지방의 안전관리시스템 작동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재난대응태세를 상시 유지토록 하고, 금년(9~11월)에 실시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축대·옹벽 등의 이상징후 발생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요(要) 관찰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내년도 해빙기에 미리 대비토록 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의 현장 안전점검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점검체계로 전환해 나아갈 계획이다.
※ 1단계(읍·면·동 주민센터 전수점검) → 2단계(기초 지자체 자체 점검) → 3단계(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소방방재청에서는 해빙기 대책기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시설·장비투자와 가용인력 투입 등으로 물놀이 사망자수를 최근 3년(‘06~’08) 평균 148명에서 68명으로 대폭 줄인데 이어 금년에도 최근 3년(‘07~’09) 평균 물놀이 사망자(122명)의 50%인 61명 이하를 올해의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목표로 정하고, 물놀이 사전대비기간(4.16~5.31)과 대책기간(6.1~8.31)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물놀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단체장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올해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전국 730개소에 달하는 취약지구를 물놀이 안전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물놀이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금년도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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