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출산에 대응한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단위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전망, 교육시설 및 인력 효율화 방안, 지방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며, 교육부는 하반기 중으로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학령아동 감소와 연계하여 검토될 중장기 주요 교육정책은
-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 BTL 사업을 포함한 학교 설립정책
- 교원 증원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정책
- 시설과 인력 규모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배분정책
- 유아 및 보육시설 확대 정책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저출산 대책팀과 같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과 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금년 중 관련법령을 개정, 시도교육청 사무관(5급) 정원 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정부부처 최초로 “저출산에 대비한 교육부문 대책”을 주제로 정책입찰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다.
정책입찰공모제란 기존의 실국과 조직이외에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입찰하는 제도로서정책과제 해결 제안서가 채택되면 제안자를 4급 과장급의 T/F 팀장으로 임명하고, 팀장이 4-5명의 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팀원 전체에게 인사상 혜택과 금전적 보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팀”에는 기존 공무원외에 박사급 인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과제 해결능력을 극대화하고, KEDI 등 기존 교육관련 연구소 등과도 연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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