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헤비 업로더 근절 의지 표명
문화부는 지난 4월 8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이명박 대통령에게“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면서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라 보고,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강화,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 육성, 디지털 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OSP에 대한 강력한 기획수사를 통해 헤비업로더와 더불어 불법영업모델을 일삼는 웹하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한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강화 및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 육성 등 법집행력 강화
이를 위해 우선 전문 수사 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곳에 불과한 지역사무소를 ‘12년까지 경기·수도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중에‘온라인 수사 전문요원’을 대폭 육성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서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포렌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을 금년중 출판·게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의 해외버전(영어, 중문)까지 개발하여 해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삭제 요청하도록 하고,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지역 해외 한국문화원에 저작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지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류콘텐츠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전국적인 저작권 단속망 구축과 첨단 디지털 전문인력 및 수사기법의 도입, 컴퓨터를 통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지원 체계가 확립되면 온라인상의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이를 통해 ‘08년 약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14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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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