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Hot Issue 여기에 다 있다”
이번 4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 이용에 대한 현안 ’을 주제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김석훈 기획전략팀장이‘2010, 저작권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김석훈 팀장은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탈출, 온라인 상 합법적 제휴서비스 증가, 스마트폰의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저작권 이슈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저작권 산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걸그룹‘카라’를 만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솔직담백한 일문일답을 들었다.
3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235건(20,888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60건(213%)증가, 점수대비 80,591점(79%)이 감소했다.
특히, 이달에는 신학기 개강에 맞춰 2010년 상반기 출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2,204곳의 복사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약 10%(224곳)에서 6,108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출판 합동단속실적과 비교시 건수대비 17.95% 감소, 점수대비 1.9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3월 단속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12,928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2,568점), 서울(2,312점), 충남(778점), 대구(474점), 부산(39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7,712건(1,555,779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5,779건(816%)이 증가, 점수대비 1,401,435점(908%)이 증가했다.
유통경로별 적발수량(점수기준)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8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P2P(8.9%), 포털(1.8%)의 순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각 포털에서 음악과 게임 분야의 불법유통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카라(4,101점), 2위는 케이윌(3,863점), 3위는 브라운아이드걸스(3,363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아바타’가 1,35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셜록 홈즈’(687점), 3위는‘전우치’(494점)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영상분야 1위는 아동물‘아서’(250점), 2위는‘바비’(225점), 3위는‘뽀롱뽀롱 뽀로로’(137점) 등의 순이었다.
출판분야에서는 ‘정보기술기초’(EBS)가 79점으로 1위에 올랐고, 2위는‘최신 치과 영양학’(56점), 3위는‘An Outline of English’(55점) 로 나타났다.
※ 웹보드·길보드 차트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발한 불법저작물 수량(점)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한 통계정보임.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7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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