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는 오늘 보고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 화해협력의 흐름 유지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평화·상생·화합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남북 교류협력 기반 확충」,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3대 역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올해 업무보고시 역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지속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와 번영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당면하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고, 유관국들과의 조율된 노력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설득,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해 나가겠음.
아울러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량도 발휘해 나갈 것임.
이와함께 남북대화 체계 복원, 경협·민간교류의 지속, 남북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협의·이행방안 강구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임.
②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진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남북관계 발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음.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농업협력, 개성공단사업, 민간교류 확산·다변화, 북한 취약계층(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남북 농업협력 추진
북한이 농업부문을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 농업분야에서의 남북간 협력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확보 및 통행·물자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개성공단 내부 기반시설의 금년 상반기중 완공과 함께 시범단지내 15개 공장이 금년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성공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민간교류의 확산과 다변화
6.15, 8.15 등 주요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구려 관련 재북 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등 역사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특히 분야별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고객 친화적 민원제도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음.
△ 북한 취약계층(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의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해 민간·정부·국제기구간 역할분담하에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지역별 「통일교육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정책 입안과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등 찾아가는 통일교육·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요국의 한반도 전문가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대북정책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해 나갈 것임.
끝으로 통일부는 ‘열린 통일부’, ‘지식 통일부’, ‘일류 통일부’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의 개방성, 창의성, 국제적 감각,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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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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