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절대 안된다”
그동안 보아 왔듯이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자본가들이 정부안을 자신의 안으로 삼으로 정도로 자본가들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반(反)노동자적 내용 일색이었다. 이런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안으로 처리하기 전에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말로는 노사합의 존중, 협상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니 했지만 결국은 정부가 힘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하겠다고, 자본가들의 입맞에 맞게 비정규직 법을 개악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강행처리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협상테이블을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워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되니까 다시 협박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듯 진지하게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이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욕망으로 가득차 있는 정권과 정치권을 규탄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법안을 정부 개악안대로 강행처리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4월 28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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