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연구 용역사업 대대적 추진
이번 용역사업은 총2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 및 산업보건편람작성 : 28과제
②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 1과제
③ 사업장 유해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1과제
④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도 개선 및 유해인자 관리기준마련 연구 : 1과제
연구용역사업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에는 약 3만8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나 취급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신규로 수입되는 화학물질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나,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 건수 : ’00년 290건 → ’02년 348건 → ’04년 365건
작업장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설정물질 중 일부가 선진국의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나 유해정보가 부족하여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대대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화학물질 관련 용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활용은
①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유해물질(698종) 중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준이 상이한 84종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고,
② 국내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해물질 5종에 대하여는 급성 흡입독성 등의 유해성을 집중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지·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급하고 유해위험도를 자율평가토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사업주 스스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④ 사무실내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해성평가하고 유해인자별 관리기준, 환기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무실 종사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성 평가결과와 기존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화학물질정보 DB(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유해성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05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05.1.11.~13.)하고, 연구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05.1.~3월)하였으며, ’05.4.27 산업보건 관련 학회(산업 위생·의학·간호 등), 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 산업보건전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등을 참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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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김정호 2110-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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