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4년도 상반기 CT 청구실태 분석결과
‘04년 CT건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모두 합하면 182만건(추정)으로 ’03년(171만건)에 비해 7%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01년 31%→ ’02년 18% → ‘03년 14%→ ’04년 7%로 크게 감소되고 있다.
전년대비 ‘04년의 CT청구건수의 증감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은 10% 감소하였으며, ’03년도에 가장 큰 증가(20%)를 보였던 병원도 ‘04년도에는 3%증가에 그쳐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적인 CT촬영빈도의 변동추세를 보여주는 CT촬영률은 6.21%로서 ‘03년 상반기(6.29%)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CT촬영률이 평균보다 높은 요양기관의 비중도 ‘03년 상반기(46.2%)에 비해 ’04년 상반기 43.4%로 2.8%p 감소하여 촬영률이 낮은 쪽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T촬영을 하고 30일이내 같은 상병으로 다른 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CT를 다시 촬영하는 전원환자재촬영률은 25.7%로서 종전과 비슷하게 CT촬영을 한후 다른 기관에 내원한 환자 10명 중 2～3명이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3년 상반기에 자율적 개선을 촉구한 148기관 중 97기관(66%)에서 재촬영률이 낮아져 CT재촬영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재촬영사유를 일부 요양기관(51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T를 재촬영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자상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또는 환자상태의 변화(45%)가 가장 많았고, 환자가 필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28%), 촬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9%), 필름 화질 문제(7%) 순으로서 조사되었다.
이밖에 CT촬영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기관에서의 CT촬영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95%에서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CT촬영을 한 환자에게는 필름을 가져오도록 안내하는지에 대해서 97%가 독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촬영건 중 30% 가까운 건이 먼저 찍은 필름을 가져오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CT필름이나 각종 검사결과 등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관계법령에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CT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와 비용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나 보호자가 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먼저 찍은 필름을 가지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촬영사유 중 필름 화질 문제에 대해서는 CT 영상 화질을 검사하는 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위하여 진료의뢰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환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CT필름 등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하여 환자가 CT필름 발급을 위하여 먼저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등 중복촬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등)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03년부터 CT청구실태 분석결과와 다른기관의 CT촬영현황과의 비교자료 등을 요양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중복촬영, 과다촬영 등의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CT촬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관별 CT촬영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개선형태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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