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新조선협정 협상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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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0-04-14 18:40

서울--(뉴스와이어)--‘10.4.13(화)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한국･중국･일본 ･EU 등 주요 조선국들은 OECD 新조선협정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하였다.

OECD 신조선협상은 ‘02.9월~’05.9월까지 개최되었으나 보조금･가격규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참가국간 합의실패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 조선산업은 세계 단일시장, 동종상품 부재 등 특성으로 상계관세 ·반덤핑 등 일반상품 대상의 무역규범(WTO) 적용 곤란

이후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세계 조선시황 및 수급 분석, 주요 조선국별 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등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각종 정부지원조치로 조선시장 왜곡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상재개에 합의하였다.

특히, OECD비회원국으로서 세계 주요 조선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 합의도출 계기로 작용하였다.

* 중국은 '09년 수주량(전체의 50%), 수주잔량(전체의 35%) 기준 세계 1위

정부는 세계 조선시장 공정경쟁 여건조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동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OECD사무국은 차기 조선작업반회의시('10.9.9~10 예정)까지 협상 mandate(범위, 내용)등 협상 체계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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