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특허청장, ‘선진5개국 특허청장 회의’ 참석
15일(목) 오전에 열린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분야 선진 5개국 협력의 목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 사용자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선진 5개국 협력을 통해 출원인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국 특허청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첫날 회의에서 선진5개국 특허청은 고품질의 PCT 국제조사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심사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미국·유럽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보고서 협업심사 시범실시’에 합의하였다. 한국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보고서 협업심사 시범실시 참여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PCT 국제출원인은 3개국 특허청에게 선행기술 조사 된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해외 특허 취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특허청은 이번 회의에서 작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한 “IP5 심사관워크숍” 결과를 보고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4개국 특허청장은 “IP5 심사관워크숍”이 5개국의 특허 심사 실무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특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자랑하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제2회 IP5심사관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향후 선진국 특허청간 심사실무의 조화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5개국 특허청은 특허 출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특허정보 제공을 위해 ▲특허 정보의 데이터 표준을 ‘XML'로 채택 ▲10대 기반과제 단기 소요자원에 대해 합의하고, ▲IP5 차장회의 결과(10.1월, 중국) ▲특허분류 실무회의 결과(10.3월, 미국) 등을 보고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선진5개국 특허청장회의’는 ’08.10월 제주회의에서 합의한 10대 기반 과제의 추진을 위한 자원과 계획을 합의함으로써 세계 특허제도의 조화와 업무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한국 특허청도 선진 특허청으로서의 세계 특허제도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최빈·개도국에 대한 생존 기술제공 및 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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