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5대 핵심과제
대한상의는 첫 번째 과제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등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골자이다. 이를 통해 노사 모두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도 주장했다. 상의는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사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공동운명체 의식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진보정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을 3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 수준은 아직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시스템은 발전된 서구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노사불안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분쟁조정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법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적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모델 개발, 조정인 양성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활용여부는 노사 양측의 자율적 결정에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노사관계 실상에 대한 파악을 상시화하여 극심한 노사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노사분규 사전예방진단 매뉴얼 보급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모두 win-win할 수 있는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등 노사정 상생의 과제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네 번째 과제로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을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논의의제를 경제ㆍ산업 정책은 배제하고 노동ㆍ복지 정책에 한정해야 하고 단기적 현안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관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하는 자문ㆍ협의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확보를 통한 기업의 역할 증대도 강조했다. 기업경영투명성 확보 및 일자리창출 노력강화,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의 과보호 지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없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면서 “지금은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로 해외자본 유치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들기를 위한 미래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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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