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 결과
금번 회의에서는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과 함께 동 협정의 적용대상 지재권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공개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부응하여 협정문을 공개키로 합의하였으며, 동 협정문은 4.21(수)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동 협상과 관련된 각 국의 입장은 표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차기 협상을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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