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과거사 청산도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 청상에서 군 수뇌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고 강조하고,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의 문민우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군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우리 군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