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갈라파고스 규제’ 전봇대 뽑기에 나선 관세청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東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과제는 ▲ 변화된 현실에 동 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 ▲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 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면, 관세청장에 제출하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아직도 주민등록번호･호주･본적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사회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거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국제적 표준(세계무역기구(WTO), 교토협약 등)과 맞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에만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행정규칙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제공모 방식도 차별화하였는데, 국민･기업의 생각이 보다 더 촘촘하게 관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기업이 행정관청에 과제를 건의만 하던 그간의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이 과제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과제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댓글달기)하며, 평점(評點)도 주는 Web 2.0 기반의 사이버 토론型 과제공모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제공모, 의견달기, 평점주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2010. 4.21일부터 5.20일 까지 우리나라 국민･외국인 또는 법인 누구나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제제안의 경우에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직접 우편, FAX 접수도 가능하다.
응모한 과제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1건, 50만원), 우수상(2건, 각 30만원)을 그리고 장려상(3건, 각 10만원)을 주고, 의견달기(댓글), 평점주기에 참여한 사람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도 줄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참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이 全 세계를 무대로 활력있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시영 사무관
(042)481-7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