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일본 와세다 대학 특강
법제처장은 4.21일 일본 와세다대학 우치다 가쓰이치 부총장면담과 법대생을 대상으로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개폐 현황과 방향 및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선진화 사업’에 대해 강연을 한다.
강연 후 일본 내각법제국 가지타 신이치로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일본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및 법제 개선 방안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선진화 사업의 수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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