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방위사업청 간 업무협력 약정체결
약정체결에 따라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 R&D와 지식재산권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특허 기술동향 및 미래시장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방 R&D 사업에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원천 특허 등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공동협력하게 된다.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분야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노하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 평가, 특허 분쟁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체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업무협정에는 국방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와 특허청 심사관의 국방기술지식 함양을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강한 특허로 보호할 수 있고, 특허청은 국방관련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이번 업무협정은 양 청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정체결은 금년 1월 국방 R&D 과제에 대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방기술분야 특허 경쟁력 강화 및 국방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양 청 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동현 부장은 “이번 MOU는 국방 R&D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함으로써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고, 연구개발결과의 민간이전 및 방산부품 수출시 야기될 수 있는 특허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치열해지는 선진기업의 특허공세에 대비하고 국방기술분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의 업무협력 사례는 정부기관 간의 모범적인 업무협력 사례로 국방기술분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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