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도의 조기집행률은 69.2%로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율인 53.8%보다 15.4%p 높고, 지난해 도 본청 3월말 집행률 35.8%에 비해 93.3% 상승한 것이다.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지난해보다 47.3% 늘었다. 2010년도 3월말 도 본청 조기집행실적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야별 취업유발지수를 기준으로 일자리 수를 산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8,227명이 증가한 56,75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47.3% 상승한 수치이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3월 경기도 고용률은 58.2%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취업자는 5,56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8천명(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도정운영을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집행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조기집행 비상대책반(단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하여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全 행정력을 집중하여 3월말까지 목표액 7조 3,299억원의 69.2%인 4조 9,580억원을 조기 집행하였다.
지난해 경기도는 경기침체 등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 조기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년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매주 간부회의를 통한 조기집행 독려와 부서별 집행실적을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등 조기집행을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한 결과 타 시·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시-市단위 전국 최우수, 여주군 군단위 전국 최우수
한편, 도내 시군 역시 최우수와 우수기관을 휩쓰는 등 조기집행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뒀다.
파주시는 시 단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의정부시, 평택시, 의왕시, 하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3월에 100%를 초과달성함으로써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단위 평가에서는 여주군이 최우수, 양평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본청 및 도내 시·군이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휩쓸었다.
30억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받아
이번 평가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 및 시·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다. 도 본청이 5억원, 파주시와 여주군이 각 5억원, 의정부시, 평택시, 의왕시, 하남시, 양평군이 각 3억원씩이다.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한편,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부족현상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수원시는 자동차세 연납을 추진하여 8만건 24,479백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정부시는 지방세 체납액 조기징수를 통해 6,566건 568백만원, 시흥시는 2,707건 448백만원을 징수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로 원활한 조기집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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