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2004년도 남녀차별결정례집’ 발간
「2004년도 남녀차별결정례집」은 여성부에서 발간하는 마지막 남녀차별결정례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처리된 185건의 사건 중 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정권고 사건(성희롱 21건, 남녀차별 6건) 등 총 44건의 주요 결정사례를 ▲남녀차별▲성희롱▲직권조사▲이의신청사건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그동안 여성부 · 노동부 · 국가인권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차별 시정업무는,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계획에 따라 2005년 6월경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담할 예정이며, 성희롱예방 업무는 여성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1999년 7월 1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온라인 시정신청제 도입, 지방거주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방문조사 활성화, 원거리 국민의 시정신청 활성화를 위한 남녀차별 이동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남녀 차별개선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부는 「2004년도 남녀차별결정례집」을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여성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정보공개자료”에 게시하여 유사한 성희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성희롱 사항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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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 최형묵 02-3703-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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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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