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합격자 : 1,963명 / 응시자 : 17,028명 (경쟁률 8.67:1)
※ 전년도 6.96 : 1 (응시인원 17,972명)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62.00점 (평균 74.85점)
※ 전년도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62.52점, 평균 75.00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1,352명(68.87%), 여자 : 611명(31.13%)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30.7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 1,553명(79.11%), 비전공자 : 410명(20.89%)
※ 전년도(18.00%)에 비하여 비전공자 비율이 약 2.89% 상승
□ 금년 합격자 수 결정시 고려사항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금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순차 감축 선발 예정이고, 2014∼2017년은 향후 미정
※ 2008. 4. 16./2009. 10. 20.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1차 합격자 감축 필요성
- 로스쿨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 조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8년 이후 1차 선발인원 감축 기조 유지
※ 2007년 2,808명 ⇒ 2008년 2,511명 ⇒ 2009년 2,309명(추가합격인원 불포함) ⇒ 2010년 1,963명
작년 1차 시험 추가합격인원
- 금년도 선발인원 결정시 작년 1차 시험 추가합격인원(275명)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금년 1차 시험 응시자들의 형평성 고려
2차 시험 경쟁률 적정 선 유지
- 사법시험 최종 선발인원 감축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를 1,700명 선까지 대폭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되었으나, 가급적 많은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 시험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음
□ 향후 일정
2010. 6. 23.~ 26. 제2차 시험 실시
2010. 11. 17.~20. 제3차 시험 실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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