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 4. 21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피해자지원법인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까다로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범위를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모든 장해 발생시 뿐 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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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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