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럽수출 캠코더 관세분쟁 성공적 타결 견인
이로써 A사는 유럽현지 세관당국의 과거 3년간 630만유로(약 100억원)에 이르는 추징결정이 취소되어 큰 짐을 덜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EU와의 DMB폰 분쟁*의 성공적 타결 이후 2번째로 큰 규모로서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익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EU와의 DMB폰 분쟁 성공적 타결 : 주기능이 TV인지, 휴대폰인지 분쟁 끝에 관세청 분쟁해결팀(HIT팀)의 1년3개월간의 지원 결실로 관세 0%인 휴대폰으로 최종 판정되어, 환급액만 820만유로(150억원), 연간 8,700만유로(1,560억원) 관세경감의 성과를 거둠
A사가 품목분류 문제에 봉착한 것은 지난 해 12월, 유럽에 수출한 신형 캠코더에 채용한 부가기능 때문에 기존의 일반 캠코더(관세 4.9%)가 아닌 고율의 기타의 캠코더(12.5%)로 간주되어, 현지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담보요구와 과거 3년간 통관실적에 대한 추징처분까지 받게 되어, 그동안 거액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제품의 현지 시장진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종전 관세청의 HS국제분쟁 해결사 HIT팀*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던 A사는 올해 1월, 재차 관세평가분류원에 HS국제분쟁 발생 신고와 함께‘캠코더의 분류이론과 대응논리’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HIT팀은 즉각 전략회의를 열어 현지 관세당국의 주장과 품목분류상 쟁점을 꼼꼼히 정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제공하였다.
결국, 유럽 관세당국은 우리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추징결정을 모두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HIT팀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논리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A사 관계자는 전했다.
* HIT팀(HS-related Inconvenience Trouble-shooter) : HS품목분류 분쟁해결사의 이니셜로서 ‘09.1월 관세평가분류원에 구성되어 본격 가동에 나선 HS품목분류 국제분쟁 전문해결팀이다. 현재 오상훈 팀장(품목분류과장)을 비롯하여 전문가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HS 국제분쟁에서 큰 성과를 잇달아 거둔데 대하여, HIT팀을 이끌어 온 오상훈 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가뜩이나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해외현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품목분류로 인해 고전하는 우리 기업을 꾸준히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오상훈 사무관
(042)714-7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