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연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비
이번 사업은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산권 보호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4월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에서 상호간 일치하지 않은 정보 오류가 79,0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토지·임야 대장이 지난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돼 정비되지 않아 발생했거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서 분산·관리, 상호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리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부동산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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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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