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아파트 건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 반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비발전지구 시행이 5년째 답보 상태인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도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이유로 수도권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정작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장·군수의 도시관리계획권 마저 중앙이 행사하도록 만들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약속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명시한 정비발전지구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입주를 반대하고,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기존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연수시설, 교육시설, R&D시설, 공원 등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은 기존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산에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평생교육학습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 도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3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군에 시군별 이전부지 활용 기본 방향을 마련할 것과 정비발전지구 도입, 도시관리계획권 환수 등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 하반기 발주될 국토해양부의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용역에 해당 시군의 활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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