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차감사로 토착비리 척결 및 감사업무 투명성 확보
그동안 지방청에서 관내 세무서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운영감사는 지역연고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조치가 온정적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어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하여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불시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교차감사는 ‘교차감사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여,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교차감사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교차감사 세무서 평균 적출세액은 131억원으로 직전년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약52% 증가하였음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에서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수용으로 ○○억원의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자와 그 아들(子)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억원을 과소신고하거나, 김○○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억원을 양수자가 부담하였음에도 세법적용 잘못으로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억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바로 잡는 등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내용을공평과세 실현과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가 이루진 것으로 판단됨
교차감사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은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하였으며,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지적되는 사례 12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담당국에 통보하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범공무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세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또한 국세청에서는 이번 교차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 우수감사기법 등을 각 지방청에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자체감사도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하여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함으로써, 토착비리 척결 및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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