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에 다양한 의견 제안
이 주제는 로우킥 사건, 졸업식 알몸 뒷풀이 사건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어린이법제관이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법제관들이 이 토론마당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총 13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나 학교에서 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현정 어린이(경기 내손초 6)는 “법은 재미없고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법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나 게임 등으로 제작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상파 방송에서 준법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수진 어린이(충북 동주초 4)는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기본생활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법 박물관 만들기, 법을 주제로 한 법 캠프 개최, 법 관련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장서현 어린이(부산 구서초 6)는 “어른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이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어야 한다”고 어른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를 꼬집어 비판했다.
다음으로 ‘졸업식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사나 연설, 상장 수여 등 어른 위주의 지루한 졸업식을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졸업식으로 바꿈으로써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동욱 어린이(서울 역촌초 6)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함께 열어 선배가 후배에게 교복과 책을 물려주는 등 전 학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축제로 만들자”고 했다.
김서윤 어린이(경기 화수초 6)는 “졸업식에서 연극제, 가요제 등을 열어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졸업식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새봄 어린이(대구 율원초 4)는 졸업식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1등만 인정해주고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소외되고 축하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졸업식이 모든 학생들이 축하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학교생활에 관한 UCC를 만들어 보여주거나 인기 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재미있는 강의를 듣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석연 처장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어린이들이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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