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가계부채 증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및 통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금리는 1999년부터 5%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1.98%로 인하되었다. 가계대출금리도 1998년 이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5.73%를 기록했다. 또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광의유동성과 M2(광의통화)의 평균증가율은 각각 11.2%, 11.0% 그리고 부채증가율은 12.97%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영향을 주어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선호의 변화는 당연히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또한 보고서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면, 부채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채무자가 빌린 돈을 잘 상환한다면 사전적으로는 현재를 선호하는 채무자, 미래를 선호하는 채권자 양자 모두가 거래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상환능력,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 가계부채의 상환여부가 문제를 야기할 만한 수준인지 검토해보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998년 말 7.9%에서 2009년 말 0.5%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주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5년 1.1%에서 2009년 0.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1~4등급, 우량등급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우량대출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45.6%로 감소하면서, 2002년 49.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의 평균증가율은 12.2%인 반면, 국가부채의 평균증가율은 14.3%로 가계부채보다 약 2.1%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6%였지만, 국가부채증가율은 18.4%로 가계부채증가율이 약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의 경우, 그 상환의 주체는 돈을 빌린 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국가부채는 그 부채 상환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본 보고서는 자유기업원 방송팀 박양균 팀장에게 의뢰한 자유기업원 내부 원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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