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
금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호주, ASEAN 등 WCO 아시아·태평양지역 33개 회원국 관세청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아·태지역 능력배양기구(ROCB), 부정무역단속 공조기구(RILO) 등의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하여 아·태지역 관세행정 최고위급 인사 약 80여명이 참석하였음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전 세계 관세행정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10.4월 현재 17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식 축사를 통하여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지속적 균형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참가국 대표들에게 지역경제 발전과 교역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WCO 아·태지역 의장인 윤영선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태지역의 힘찬 도약을 위해 FTA에 기반한 무역자유화 추구, WCO ‘21세기 세관’ 정립 등 새로운 아·태지역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실현해 갈 것을 촉구함
(주요의제) 윤영선 관세청장은 회의 의장으로서 아·태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2010-2012 아·태지역 전략계획 확정) 기존 아·태지역 전략계획에 대한 회원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관세청 주도로 작성한 ‘2010-2012 아·태지역 전략계획’ 확정
(21C 세관상 정립) WCO 전략계획의 중심축인 ‘21C 세관상’ 정립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인 “통합국경관리, 정보기반의 위험관리, 능력배양”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함
* (21C 세관상) : 21C 관세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08.6월 WCO 총회결의로 채택된 10개 실천과제
(차기 지역대표 선출) 차기 WCO 지역의장, 정책위원국, 재정위원국 등 아·태지역 대표를 선출할 예정임
한국은 정책위원국을 수임함으로써 올해 6월 지역의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WCO 정책수립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관세행정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임
* (WCO 정책위원회) : WCO 각 지역대표들이 WCO의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핵심 운영그룹으로, WCO 위원회 중 가장 중추적인 협의체
(양자회담 병행) 윤영선 관세청장은 회의기간에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인도 등 총 13개국 관세청과 양자회담 개최
우선, 회의 전날인 4.26일(월) 뉴질랜드 관세청장과 ‘AEO 상호인정협정(MRA) 이행계획’ 서명을 필두로, 중국, 일본과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관세행정차원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 체결국인 인도, 아세안 국가와는 FTA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특히,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위한 홍보 및 시연을 하고, 우리청의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과 지식 공유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약속함.
또한, 양자회담을 통해 아국 수출기업이 회원국 현지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양자회담국가 : 뉴질랜드, 호주, 미얀마,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몽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제기구 유치 노력) 아국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대한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RTC) 지정, WCO 아·태지역 부정무역단속 공조기구(RILO)의 한국유치 확정을 통해 국격 제고에 기여
* RTC(지역훈련센터, Regional Training Center) : 능력배양의 지역화전략에 따라 세관현대화와 무역원활화 촉진을 목표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구
** RILO(부정무역단속 공조기구,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 해당지역 내 불법거래, 지재권 침해 등을 감시하는 조직
(한국 관세행정 우수성 전파) 한국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국제표준 선도를 촉진하기 위해 회의기간 중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홍보전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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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진국 관세행정 최고위급인 일본과 홍콩의 관세청장이 직접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현장을 방문, 우리나라의 AEO 심사제도와 수출통관제도를 견학한다는 점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관세행정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교역협력과
손영환 서기관
(042)481-7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