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2005년 NPT 평가회의 참가
※ 평가회의는 매5년마다 개최되며, 1970년 NPT 발효이후 7번째 회의
금번회의에서는 핵비확산, 핵군축, IAEA 안전조치, NSA(소극적 안전보장), 비핵지대 등 전통적 의제 외에도, 북한 및 이란 핵문제, 핵연료 주기통제, 추가의정서의 보편성 확보 및 검증 표준화, NPT 기능강화(평가회의 연례화, 상설위원회 설치 등), NPT 탈퇴조항 재해석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번 평가회의는 9.11 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안보 상황하에서 A.Q. Khan 박사의 핵암시장 네트워크 적발,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및 핵보유 선언, 이란의 미신고 핵활동 공개 등으로 핵확산 위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NPT 체제 강화 및 보완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NPT 체제 강화방안으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의 보편화, NPT의 내재적 허점 보완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및 핵민감 주기 기술의 국제적 이전 통제 강화, NPT의 3개 기둥인 비확산,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간의 균형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핵보유국의 더욱 적극적인 핵군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금번 회의 제1위원회(Main Committee Ⅰ) 부의장국을 수임하여 금번회의의 내실있는 성과 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 추가의정서(AP/Additional Protocol) : 기존 안전조치 협정에 추가하여 확대신고, 추가접근, 환경샘플 등을 통한 IAEA 검증강화 조치, 우리는 2004.2월 비준(39번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본부 및 군축담당 재외공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총 14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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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군축비확산과 2100-7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