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열린당의 금권 모략선거와 신종 관권선거'
금권선거는 성남 중원에서 광범위한 돈봉투 살포 중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다른 당의 공작에 의한 자작극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금권 모략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과거의 관권선거는 행정공무원이나 경찰을 선거에 동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권선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신종 관권선거는 국가예산을 미끼로 활용하는 것으로 열린당이 개발해낸 것이다.
열린당은 인구 10만의 영천에 10조원의 개발공약을 내걸었다. 인구 1인당 1억이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영천시민들에게 로또복권을 한 장 주면서 토요일 밤 티비 한번 보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허황된 공약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본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또 호남고속철을 공약으로 이용하고 있다. 호남고속철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유보를 선언했다. 정부의 공식발표를 통해 정식으로 유보까지 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것을 열린당은 다시 호남고속철 조기착공을 공약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호남선 복선화를 선거 때마다 공약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야 복선이 완성되었다. 그것과 똑 같다. 아마 열린당 눈에는 호남고속철은 엿가락 정도에 불과한가 보다. 기분에 따라 줬다가 또 뺏었다가 또 주는 하나의 엿가락에 불과한 것인가. 호남고속철은 대선공약대로 시행하면 그만인 것이다. 우리 민주당의 선거공약이었던 것을 탈당해서 이행하지 않다가 이제는 민주당을 죽이는 공약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호남 우롱을 노무현 정권이 되풀이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당은 호남인들에 대한 우롱행위를 중단하라.
열린당의 당의장은 매번 연설 때마다 여당을 찍으면 지역이 발전하고, 야당을 찍으면 지역발전이 정체된다는 이분법을 쓰고 있다. ‘여당은 행복, 야당은 불행’이라는 이분법이 성립한다면 모든 지역이다 발전하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여당 일색, 그것도 무능하기 그지없는 열린당 일색의 국회를 상상하는 것은 그 상상만으로도 불행해진다.
이번 선거 끝나면 선거결과와 크게 관계없이 열린당 내에서는 아마도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 단계에서부터 대단히 무원칙한 공천이 횡행했고, 선거 치르는 과정 역시 그런 무원칙을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원칙이 원칙이고 편법이 열린당의 원칙이다. 특히 문 의장이 말하는 실용주의는 그때그때 편리할 대로 하는 것이다. 본래 실용주의는 좋은 것인데 이번에 열린당이 선거과정에서 실용주의에 먹칠을 하였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열린당 내에 사람이 있다면 선거가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성남선대위 연석회의를 성남에서 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는 “이제 김강자 후보가 당선권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우리가 승리하면 기적이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모란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 또 저녁 8시에 상대원 시장에서 집회가 있다.
성남의 한 인터넷매체가 “열린우리당 글러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오죽하면 그렇게 썼겠는가? ‘첫째, 열린당은 왜 중원구에 재선거가 있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아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과 같은 것이 없다. 둘째는 이번 돈봉투 사건은 조 후보측이 금권선거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핵심인데 이를 민주당과의 공방전으로 몰고 갔다. 셋째는 열린당의 재개발 공약 관련이다. 이번 재보선이 전체적으로 글러먹은 선거인데 이는 열린당 때문이다. 유권자가 알아서 냉엄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선거는 꽝이다.’ 이상이 칼럼의 요지이다.
그동안 여러 언론 동지들께서 관심가지고 많이 지켜봐주시고 보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2005년 4월 29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