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금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2009년에는 총 3회 개최 : 3월(서울), 7월(워싱턴), 12월(서울)
금번 ‘한·미 통상협의’는 미국이 무역협정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도입한 SPS·TBT(위생·식물위생조치 및 무역 관련 기술장벽) 보고서 및 기존의 NTE(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지난 3.31 발표된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양측은 양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미국의 SPS·TBT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trade remedies), 대미 수출 우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의 기술규제, 의약품, 통관, 농업, 저작권 등 분야에 있어 우리측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미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측은 금번 협의에서 아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덤핑 마진 산정 방식에 있어 우리 업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최근 미국 교통부의 리튬전지 운송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 관련 규정 개정이 아국산 리튬전지 및 이를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미측은 정보·통신(IT) 및 전자기기, 의약품, 지식재산권, 농산물 등 분야에 대한 미측 관심사항을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IT 및 전자기기 관련 기술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식재산권 분야 단속 현황, 농산물 인증 등 분야에 대해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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