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PR 제도 시범실시
특허청은 올 3월부터 출원인이 신청하거나 특허청이 선정한 공개 특허출원건을 대상으로 출원기술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리뷰어’로서 관련 선행기술 문헌과 의견을 제시하면 특허심사관이 이를 심사에 활용하는 CPR 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
CPR 제도는 기술의 첨단화·융복합화로 특허청 심사관들이 검색해야 할 선행기술 문헌의 양이 날로 방대해짐에 따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대학교·기업체 등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특허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올해 특허청은 CPR 제도 시범실시에 따라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컴퓨터,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공개된 특허출원 50건을 대상으로 3월부터 4개월간 리뷰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특허출원 포탈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 내에 “CPR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대상 출원의 요약서와 공개공보를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여 게재하고 리뷰어를 모집하고 있다.
CPR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리뷰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최근 특허청이 연구원·교수 등 기술전문가 28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65%가 CPR제도 도입 시 리뷰어로서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리뷰어로서 참여가능한 사람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소, 기업체, 대학, 특허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전문가로서, 온라인상의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리뷰어로서 활동하게 된다. 리뷰어는 출원내용과 관련된 선행기술 자료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술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선행기술 자료와 의견은 정리되어 각 심사관에게 제공되며, 특허심사 시에 활용토록 하고 향후 그 결과는 CPR 사이트에 공지되게 된다.
이를 통해,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특허출원의 기술성을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에게 심사 전에 검토 받음으로써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부실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술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사무관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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