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관세인’에 양산세관 납세심사과 이민호씨 선정
이민호씨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조명기구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실제 수입 모델과 다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 78억원 상당을 부정수입 하였고, 실제 조명기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약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조명기구 수업업체를 검거하였으며, 아울러 무자격으로 보세화물운송 및 관세사업무인 수입통관업무를 행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물품의 부정수입 방지와 무자격 통관업무 등 세관 주변종사자들의 토착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LA로 가는 중국산 의류(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 반입한 중국산 짝퉁 명품 시계, 핸드백, 선글라스, 의류 등 총 2,464점, 진품시가 130억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중국산 의류와 바꿔치기하는 신종수법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병규씨(42세, 남)을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 통관적법성 심사를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능성을 과대 광고하며 5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유통시킨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간이하게 통관된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지급액을 확인하는 등 7억 상당의 관세를 신고누락한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이상룡씨(38세, 남)을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2002년부터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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