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까지 모바일 1인 창조기업 1만개 육성
1. 추진 배경
지난해 3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이후 세계 모바일 시장에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된 모바일 환경은 1인 창조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場)을 제공
애플 앱스토어 오픈 이후 세계 앱스토어 시장은 연 평균 470%씩 성장(‘08, 9억불 → ’12, 159억불)하는 있으며, 특히 아이폰 등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의 빠른 확산에 따라 앱스토어 시장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
앱스토어 시장은 미래유망시장이나, 승자독식이 적용되는 경쟁부문으로 애플, 구글 등 미국이 세계시장을 선도
국내의 대기업(SKT·KT 등)도 앱스토어 시장에 진출하고, 개발자 양성에 뒤늦게 나서고 있으나, 전문개발 인력 및 개발자 저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실정이며,
* 애플 앱스토어 국내 개발자 : 567명에 불과(약 3% 수준)
국내 개발자들은 공공정보접근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외국 개발자들과의 경쟁에 취약함을 호소
*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기간 및 비용 : 심의기간(15일 이상), 심사비(3만원)
2. 육성방안
< 앱창작터 운영 >
□ 중기청은 서울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 등에 앱창작터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자를 양성
앱창작터 지정을 위해 지난달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54 대학 등이 신청하였고, 이중 사업계획 우수성 및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10개 대학 및 1개 진흥원‘을 앱창작터로 지정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세종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지방에는 전북대, 강원대, 목원대 등 5개 대학과 대구디지털진흥원을 지역별 거점기관으로 선정
앱창작터로 지정된 대학 등은 ‘10.6월부터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양성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
- 앱창작터에서는 매년 4,500명의 초급개발자를 무료로 교육하고, 우수 교육생은 이통사(SKT, KT 등)의 전문개발자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여 최고 전문가로 양성
- 그리고, 대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성되어 활동 중인 우수 ‘앱창작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300만원 한도)이며,
- 또한 앱 개발에 범용되는 그래픽, 음원 등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개발된 앱의 구동가능성 테스트도 지원할 예정
< 공공정보개방 및 규제완화 >
① 1인 창조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앱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할 계획
외교, 국방, 치안 등 국가안보와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Negativ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 정부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정보제공 처리절차 부재, 저작권 문제발생 우려,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보제공에 소극적
1인 창조기업이 공공정보 활용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온·오프라인 협조체계’ 구축.
② 앱 개발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법·제도적 제약을 문화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에 개선을 추진
애플리케이션 게임의 경우 사전등급분류심사를 원칙적으로 면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후 고시에 반영)
* (현행) 사전등급분류심사 필수(15일 이상, 약 3만원) → (개선) 심사면제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간 적절한 이익분배가 유지되도록 방통위와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이익분배 : 과거 이통사와 개발자간 9:1로 분배하였으나, 현재는 3:7로 분배
③ 애플리케이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앱창작터에서 개발·추천된 우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등록비 및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
* 등록비(10만원 한도), 특허 출원비(300만원 한도)
애플리케이션 저작권침해 사례공유 및 침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통사에 배포해 민간 자율적 저작권 보호도 유도
< 마케팅 지원 >
①‘글로벌 앱지원센터’(Mobile KOTRA 기능)를 설치하여 국내 개발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
우선 글로벌 앱지원센터를 수도권에 우선 설치·운영하고, 향후 광역권별로 1개씩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 Mobile KOTRA : (‘10) 1개, 수도권 → (’11) 5개, 광역권별 1개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예정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앱 동향정보 제공 및 광고회사와 연계하여 앱 광고를 지원하고, 개발된 앱의 수출제품화를 위해 번역 및 변환* 등도 지원하여 해외 앱스토어에 등록
* 한 앱스토어에 등록할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앱스토어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것
- 또한, 국내 개발자 및 외국 개발자들이 실력을 겨루고,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 1인 개발자 대회’ 등을 내년초에 개최
* 개발자 대회(‘11.2) :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 세미나, 전시회 등
② 공공부문 앱시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원시책을 모바일 앱으로 제작을 유도하고, 중기청이 창업, 금융 등 관련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작
* 제작예정 사례 : ‘스마트 창업’(4월, 재택창업시스템 연동, 창업법령 등) ‘기업마을’(5월, 우수 중소기업정보, 공공구매 정보, 중소기업 통계정보 등)
또한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업데이트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앱개발계획을 반영하고 관련비용을 포함하도록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 창업 및 성장지원 >
① 앱개발 1인 창조기업이 벤처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지원 및 멘토링 펀드를 조성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특례보증을 지원(300억원, 3억 한도)하고, 사업장 임대 등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며, 성공벤처인이 1인 창조기업에 엔젤투자시 ‘1인 창조기업 멘토링 펀드(‘10, 100억원)’를 통해 1:1 대응투자
② 창업공간 및 교육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수도권 14개, 지방 4개)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1인 창조기업이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자기계발 교육전문기관을 게임·IT 관련 대학 및 민간전문학원으로 대폭 확대
③ 분야별(IT, 디자인 등)·지역별(서울 등)·경력별(프로젝트 건수 등) DB를 IBB내에 구축하여 최적의 협력전문가를 검색하도록 지원
3. 기대효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1990년 IT·SW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및 성장동력의 원천이었다면, 2010년 이후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
앱창작터 운영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이 계획되로 차질없이 추진 될 경우 ‘12년까지 1인 창조기업 1만개가 양성되고 세계적인 킬러 앱(Killer App)이 배출될 것이고, 국내 모바일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중기청은 앱창작터 운영 등 상기의 대책 이외에 1인 창조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에 ‘프로보노 발대식’도 개최할 예정
프로보노 구성에는 사회적으로 해당분야에서 저명한 개인전문가및 법률·세무·특허 등 애로분야별 전문기관을 선별할 것이며, 선정된 프로보노들은 1인 창조기업들이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를 IBB(www.ideabiz.or.kr)에 등록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무료로 상담하여 해결
또한 축척된 애로 및 해결방안은 책자로 발간하여 모든 1인 창조기업에게 보급하고, 오프라인상의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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