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부여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만큼 참여정부가 인구의 노화에 대해 대단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반만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 법안을 만들어 낸 행정부, 입법부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본 법안제정 및 과정에 깊게 관여한 NGO 및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도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본 법안이 NGO의 과정참여를 뚜렷이 명문화 시키지 못하고,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두루뭉실 넘어감을 매우 아쉬워한다.
2005. 4. 29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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