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5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인·허가, 승인, 면허 등 각종 민원사무의 위법·부당한 처리는 물론, 고충민원의 소극적인 처리,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 8개 실·국, 32개 실·과·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민원 처리 지연사례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여건 조성에 앞장서는 등 이번 감사를 통해 향후 기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여부 △불가·반려·취하요구 등 불가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행정 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등 징구 여부 △규제개혁 이행실태 및 행정규제의 적정성 여부 △전화, 부조리 신고창구 및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실태 등이다.
부산시 정완식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잘못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문책하되 적극적인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면책처분하고, 불필요한 서류징구나 불법규제 등으로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시정발전이나 시민편익에 기여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는 동시에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공무원 사기도 진작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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